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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침해 등 부정행위 ‘최대 3배’ 손배 청구가능
24일 ‘지식재산 보호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징벌배상제도 도입…최고한도 1억으로 상향
김광국 기자    작성 : 2020년 09월 25일(금) 12:29    게시 : 2020년 09월 25일(금) 12:30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개정사항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최인호‧송갑석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됐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밖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됐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침해에 먼저 도입된 ’징벌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까지 전 방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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