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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재발협) 출범식’에 참여해 이처럼 발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발언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업계에서 ‘계획입지제도’를 시행할 키(key)로 여겨진다. 법안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등을 지자체 선에서 계획, 추진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법안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계획입지제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반복해 ‘자유한국당이 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축사에 나선 이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과 같은 에너지원은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데 자유한국당도 동의한다”면서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간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반대 정책을 수호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에는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다만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금으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처럼 이미 부지를 마련해놓은 원전 산업은 계획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면서 “탈원전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천천히 이행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재발협은 재생에너지 산업계, 학회, 시민사회가 모두 모인 연합체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산업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재발협 사무총장을 맡은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가짜뉴스와 정쟁화를 막고, 각종 규제·인허가 지연·민원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단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거짓 정보에 대해 대응해왔지만 힘에 부쳤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협의회와 힘을 모아 재생에너지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정책 건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발협에 참여한 협단체·학회는 10개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에너지협회, 한국소형풍력협의회, 한국해양에너지협회(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소속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