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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14% 줄인다 ...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목표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14%가량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등 17개 경제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의 에너지 소비 계획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효율 혁신을 꾀하고 전기요금 체계 변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안이다.

먼저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을 추진한다.

더불어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추진하고,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FEMS에는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와 다소비사업장 간에는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한다.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받는다.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10개 품목의 효율 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 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 비율(10% 등)을 환급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 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일부 품목을 선정해 환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최저효율 기준을 상향시키고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한다.

수송부문은 차량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지속 확충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내에서는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열·스팀·압축공기 등 폐에너지의 공장 간 거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 상호학습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노후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도 확산한다.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공용전기료도 절감한다.

에너지공급자인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에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시행해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정부는 2020년까지 EERS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개편한다. 등급기준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기요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가격신호 제공 및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컨설팅(ESCO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이 밖에 에너지의 수요, 공급, 환경정보를 망라한 통합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스마트그리드 체험도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작성 : 2019년 08월 21일(수) 11:35
게시 : 2019년 08월 21일(수) 13:43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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