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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감리자 고령화는 제도적 문제
한전 배전감리 진입장벽 높아…‘그들만의 리그’
전기공사 감리자들의 고령화는 각종 입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기술인들이 대부분 퇴직 이후에나 감리업무를 맡기 때문에 빚어지는 제도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전의 배전감리 협력업체나 총가 감리용역 입찰의 경우 실적과 함께 특정한 경력을 갖춘 감리자를 보유해야만 낙찰이 가능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한전, 전기공사 감리용역업체 등에 따르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기분야 기술인은 12만35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4만8400여명으로 전체의 40% 가까이 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특급감리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전체 감리용역 물량에서 한전이 30~40%, 교육청이 10~1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 등이다. 민간공사는 대형 감리업체가 아니면 수주하기 힘들어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한전 물량에 주력하고 있다. 또 배전공사는 한전만이 발주한다.
한전의 배전감리 협력업체 입찰이나 총가 입찰의 경우 기준 실적 이외에 한전 배전공사의 감독이나 보조감독 경력이 있는 특급감리자를 보유해야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한전 측은 ‘활선 무정전공법’으로 배전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을 갖춘 사람이 감리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리업체들은 한전 출신 감리자가 필요하고, 현직이 사표를 내고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퇴직한 한전 직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 고령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전도 감리자 고령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감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 감리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통과되면 향후 1년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배전공사 감리업체로 신규 진입하기는 너무 어려운 반면, 한번 진입하면 경쟁자가 적어 보다 수월하게 각종 감리용역을 수주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에서 감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처음 업체를 차려 한전의 입찰에 수차례 참가한 끝에 1순위 업체가 포기하면서 첫 수주에 성공해 4000만원의 실적을 쌓았다”며 “이후 6년간 감리자 인건비 등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실적을 쌓는 데 주력해 한전 배전감리 협력업체로 낙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시공과 감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와 같다”며 “감리원의 자격조건은 엄격히 하는 대신 실적부분은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감리업계가 발전할 수 있고, 일정부분 경쟁이 뒷받침돼야 적정 단가가 형성되고 품질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작성 : 2019년 07월 18일(목) 09:37
게시 : 2019년 07월 19일(금) 09:30


최창봉 기자 ccb1970@electimes.com        최창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현 전기공사 감리제도로는 고령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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