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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원전 안전 강화 지속 투자…국민 안전 인식 눈높이 올라
후쿠시마 이후…스트레스 테스트·사고관리 법제화
관계 기관 원전 관리 지속 강화, 라돈 사태 등 생활 속 안전은 숙제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국민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는 큰 폭으로 늘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는 계기가 된 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속 방사선이 새로운 안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4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원전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부터 원전 안전대책을 강화했다.

일본 내 원전 운영사 9곳, 원전 건설 계획 중인 업체 11곳의 안전대책 비용을 합산한 결과 지난달 기준 4조8000억 엔이 투입됐다. 6년 전 예상 비용인 9000억 엔에 비하면 5배가 넘는 비용을 들인 셈이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원전 안전강화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다. 안전성 강화 과정에서 잇단 지진과 방사능 위험, 일부 원전의 부실시공 의혹 등 있었지만, 탈원전 논쟁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과 환경성 문제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빠진 상황이 됐다.

◆국민 눈높이 높아지면서 원전 안전대책 투자 늘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단계에 걸쳐 원전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에 따르면 ▲2011년부터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56건의 안전개선사항 이행 ▲2013년부터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16년부터 전(全)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개발을 하며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했다.

3단계 원전 안전성 강화정책에는 총 1조원을 웃도는 금액이 투입됐다. ▲후쿠시마 후속대책에는 6061억 원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3384억 원 ▲사고관리계획서에는 661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와 사고관리계획서는 규제기관 심사에 따른 안전개선사항 도출로 추가 예산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할수 있는 생활 속 방사선과 자연재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해소가 쉽지 않다.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등 국민이 원전과 방사능에 대해 우려할 만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가 됐다.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도 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안전기준을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강화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원전 다수기에 대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 리스크 규제 강화 ▲핵연료주기시설 단계별 허가체계 도입 ▲생활 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전주기 방사능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방사선 건강 영향 평가 추진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사업자·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국내 고유기술기준 개발을 약속했다.

원안위 측은 “2015년 비엔나 선언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 동향에 따라 세계 일류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전성 증진을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성 : 2019년 07월 15일(월) 12:02
게시 : 2019년 07월 15일(월) 15:48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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