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제도 전담 조직이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하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지난 5월 공식 출범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구기획단은 7월 중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현판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 혁신은 미룰 수 없는 일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지난 7일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 평가가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7월 말 예정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