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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케이블 시스템, '국가핵심기술' 지정 가능성
이달 중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예정
산업부, "대한전선 해외매각 이슈와는 별개" 강조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500kV이상)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전자전기과 관계자는 10일 “이달 중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호위 개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정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일정이 나오자 핵심기술 지정이 유력해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안건’은 관련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다. 지정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문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은 철회된다. 지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검토가 이어진다. 보호위에서 지정을 결정하면 산업부 장관 고시로 확정된다. 결과적으로 보호위 개최 윤곽이 나온 것 자체로 지정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일 열린 2차 전문위원회에선 LS전선과 대한전선 관계자도 참석해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적격한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에 대해 LS전선 관계자는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에 따라 기업이 해외 사업을 추진할 때 받게 되는 피해와 국내 전선업계의 균형적인 발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 이슈에 대해선 확실한 선을 그었다.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관계자는 “M&A시 우려되는 여러 문제와는 별개로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만한 가치와 영향력을 지녔는가 만을 검토한다”며 “심사에 따라 해외 매각 추진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매각 추진을 금지하는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고 추후 해외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신고할 경우 매각사와 인수사,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고 덧붙였다.
작성 : 2019년 06월 10일(월) 17:50
게시 : 2019년 06월 11일(화) 08:41


권의진 기자 ejin@electimes.com        권의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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