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 열려…전문가 총집결
중국에게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 이동량 30% 저감 요청 필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이후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관련국들과의 과학적 규명과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국제공조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에서 반기문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은 ‘미세먼지 해결 위해 온 국민 힘 모아야할 때’를 주제로 발표한 기조연설에서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및 권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해결은 범국가적 목표로서, 국민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주관으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7년 기준 25μg/m3 인데, 올해 3월 초 최고농도는 150μg/m3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이 기간에 천리안 위성으로 특히 많은 양의 외부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의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기준으로는 국내원인이 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외부 유입 영향이 60%에 달한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배출 저감 후, 중장기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유입분을 줄여 나가야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서쪽(서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동쪽(부산)은 변화가 미미하다”라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중국이 2013년~2017년 중 북경 등 주요도시의 미세먼지(PM2.5) 농도가 40~60% 감소했다고 하나, 한국의 국가배경지역2)인 백령도나 태하리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중국의 도시대기 개선이 한국의 미세먼지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 주요도시 뿐 아니라 그 주변부까지 포괄하는 광역대기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유럽사례를 통해 월경(越境)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광역대기질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됐다. 영국은 런던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굴뚝 높이기 정책, 도심 내 공장입주 제한, 도심지역 차량통행제한을 통해 이산화황(SO2) 농도를 1980년 60μg/m3에서 1985년 40μg/m3로 줄였으나, 영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는 스웨덴의 국가배경지역인 호버겐의 이산화황 농도는 같은 기간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1985년 이산화황의 월경 이동을 최대 30% 삭감하는 내용의 ‘헬싱키 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영국은 기존의 도시대기질 개선정책에서 대형 배출원 배출량 삭감 등 광역대기질 개선정책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스웨덴 호버겐의 이산화황 농도는 3μg/m3에서 1.5μg/m3로 줄어들었다.

국제공조 방안으로는 유럽의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약(CLRTAP)3)'처럼 관련 국가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체결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은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한 후 2단계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