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관련법률 제·개정 등 과제 산적
“설립에 5천억, 운영에 연간 600~700억 해결돼야”

한전공대 입지가 28일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로 결정됐지만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대학설립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 속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법 제정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등 한전공대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 확정 또는 ‘기간 단축’이 급선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전이 초기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한전공대도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숙제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일까지 3년여 남은 기간동안 한전공대를 조기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한전공대와 유사한 울산과학기술대와 광주과학기술원 설립과정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야당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은 한전공대 설립과 직접 관련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7개 부처가 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설립 비용과 운영비 해결이 중요하다. 한전은 공대 설립에 약 5천억원이 필요하고, 이후 연간 운영비로 600~7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3분기 4318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비용 전액을 자체 부담하기 쉽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이 유치를 신청하면서 연간 10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벌써부터 지역 발전과 서민들을 위해 쓸 재원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투기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공대 입지로 확정된 나주혁신도시내 부영CC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도 차원의 한전공대 설립지원단을 빠른 시일내에 출범시키고 ‘부지이전·토지보상·관련법령 개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야당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 입장이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한전공대 반대 목소리는 관련 법안 입법화가 시도되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한전공대 설립 자체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설립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져 재정문제, 예타 심의나 대학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촉박한 일정상 2022년 개교가 늦어질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지원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