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 전문가들 주장
우원식 의원 " 전력시장 제도 개선해 에너지전환 산업 육성 해야"
김종갑 한전 사장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등 한전의 역할 필요 "

재생에너지 보급을 발판으로 새로운 산업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을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정부 관계자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 쇄국정책을 멈춰야 한다”며 “새로운 에너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일련의 사태를 꼬집은 것이다. 우 의원은 특히 RE 100에 동참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애플, 구글 등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덴마크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참여해야 하는데 제도 등은 막혀 있어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에너지전환 산업 육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전환과 더불어 산업육성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므로 이에 발맞춰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차관은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직면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조7000억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을 위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태양광과 풍력 기술 개발에 40%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고, 부가가치가 큰 풍력 부품 산업 육성과 태양광 폐모듈 처리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 연관 산업 육성을 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전력중개시장과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 차관은 “오는 2019년에는 2.4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설치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계획입지제 도입,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서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중장기 대규모 사업에 한전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에 나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에너지전환과 디지털 변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시장에서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획 개발 등에 한전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전은 SPC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 태양광,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계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신재생 사업을 더 열심히 해볼까 한다”며 “해외에서는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 솔루션들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사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계통을 운영하는 한전도 신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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