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추정치와 크게 차이난다는 일부 언론보도 해명

최근 ’재생에너지3020(RE3020)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예상한 금액이 거의 10조원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출방식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설비 투자비용이 92조원이라 밝힌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대 102조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단위 용량당 설치단가 등 투자비 감소율을 반영해 투자금액을 산출해 92조원이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법조사처의 산정방식은 2030년까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비용 증가금액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투자금액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양 기관의 투자비 산출방법이 다르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재생에너지 구매단가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투자금액을 최소 87조원에서 최대 102조원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조사처 시나리오별 신규설비 투자금액 차이나 과거 태양광·풍력 발전단가 감소 추이, 국내외 유수 기관의 발전단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산업부의 신규설비 투자금액 추정치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