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구입비 증가...LNG발전 업계 시장제도 잘못으로 보상도 안돼 울상

발전소는 준공했는데 송전선로가 건설되지 않아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발전소가 늘면서 전력구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에 건설되는 최신 석탄화력이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100% 출력을 못하면서 발전제약 비용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있는 발전소인 동서발전 당진화력과 서부발전 태안화력,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등은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기를 100%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을 지어도 고속도로가 없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운송할 수 없는 꼴인 셈이다.

서해안의 경우 태안화력(1~10호기, 1040MW)과 당진화력(3~10호기, 1040~2060MW)에서 발전제약이 걸리고 있고, 동해안도 삼척그린파워(1·2호기 600MW) 등은 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발전소들은 대부분 최근에 지어져 효율이 높은 데다 발전원가가 낮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발전제약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민간 LNG발전소의 가동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자 않으면서 발전소를 돌리면 돌릴 수 록 손실을 보는 구조 때문에 LNG발전소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제도는 원자력, 석탄 등 비수도권 기저발전기의 경우 송전제약과 같이 다양한 제약이 발생해도 제약비발전 전력량정산금(COFF, Constrained-Off payment)이 추가적으로 보상된다.

반면 LNG복합 등 수도권에 위치한 발전기는 급전가동 발생비용을 제약발전 전력량정산금(CON, Constrained-On energy payment)으로 일부 보상받긴 하지만, 전부 회수하지 못해 돌릴수록 적자가 커지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동서발전의 경우 COFF 비용으로 ▲2016년 1762억 ▲2017년 2108억 ▲2018년 8월 현재 1231억 등 최근 3년간 5101억원을 정산 받았다. 서부발전도 COFF비용으로 ▲2016년 810억 ▲2017년 1268억 ▲2018년 8월 현재 1004억 등 3년간 3082억원을 정산 받았다.

LNG발전사들은 CON으로 연료비를 정산 받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다보니 일부 회사들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전으로서는 제때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수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당연히 전력구입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삼화 의원은 “민원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더 이상 쉽지 않은 만큼 대규모 발전소보다는 분산전원 비중을 높이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발전소와 송전선로 계획의 정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해 발전원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 : 발전기가 계통제약으로 인해 출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발전했다면 얻을 기대수익’을 보상하는 것.

○ 제약발전 정산금(CON) : 송전제약 등에 의해서 계획보다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 정산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