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관 간담회 열어 법령·자치법규·행태 의견 수렴

전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법령·자치법규 및 행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달부터 조선·철강·화학분과, 신성장동력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귀농어·귀촌분과 등 4개 핵심 분과를 선정하고, 업무 주관 부서장을 분과장으로 수시 현장 방문 및 사례 중심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는 유연한 입법 방식을 도입한 네거티브 규제 33건과 지역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대,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활성화 등 5대 테마 과제 53건, 지방분권 이양 규제권한 이관 과제 39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 과제 가운데 개선된 것은 광양의 산업단지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드론 비행 허용과 재난·재해시 수색 및 구조활동을 위해 제작한 드론 성능 검증 허용 등 2건이다.

앞으로 10월에는 국무조정실과, 11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어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한 과제가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고광완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전문가와 수시 간담회를 통해 법령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모든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귀농·귀어·귀촌인들이 전남으로 이주토록 함으로써 인구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