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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농촌태양광 확산 기대
이개호 장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정책적 지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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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남 고흥에서 열린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출범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염해지 등에 추진하는 대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지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염해지 등에 추진하는 대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지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염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간척지 등에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부나 기획재정부는 긍정적 입장을 취했으나 농식품부의 완강한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남 고흥에서 열린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출정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촌이 재생에너지산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주민협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농지법 개정을 원하는 조합원들은 “농식품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정책적 지원은 농지법 개정”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승원 진도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이사장은 “진도에는 군내간척지와 보전간척지 등 대단위 간척지들이 염해로 벼농사는 물론 대체작물 농사마저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며 “때문에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태양광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농지법에 묶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이번 고흥 출정식에서 이개호 장관이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해 농지법 개정 등 후속조치로 이어질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남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컨설팅하고 있는 전남NRE에 따르면 기재부나 산업부 등은 현재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간척지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농업기반 훼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농식품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지난 3월 농지활용도와 보전가치가 낮은 염해 농지에 한정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농식품부의 식량주권 수호 의지를 반영해 염해지 한곳에서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작성 : 2018년 09월 13일(목) 09:55
게시 : 2018년 09월 14일(금) 09:50


최창봉 기자 ccb1970@electimes.com        최창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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