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 “시장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환 비용 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전환에 성공하려면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활성화하기보다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2030 평가와 대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송유나 연구위원<사진>은 “시장에서도 에너지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환의 비용이 매우 불평등하게 발생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해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기업․대기업 주도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 및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송 연구위원은 “에너지 산업구조의 민주화․분권화가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독일 등 재생에너지가 크게 증가한 나라들을 보면 시장을 통해서 활성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을 통한 자발적 개인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계획과 강제․규제, 각종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이 결합해 이뤄진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이 있어서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쇄, 신규 원전 중단 등의 정책이 가능했다”며 “가장 논란이 되는 에너지 전환 비용 역시 한전이 판매단가 측면에서, 발전공기업들은 총괄원가 측면에서 수렴해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기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편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확보”라며 “RPS 공급의무,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현재 공기업과 일부 민간발전회사들에만 해당되는데, 이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과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소비자들과 공기업들도 전기요금 혹은 다른 환경조세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부담의 방식과 비용을 보다 확대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재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개인과 대기업을 불문하고 모든 소비자가 일률적으로 3.7%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택용의 경우, 500kW 혹은 특정구간 이상 소비자 등에 대해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전체 전기의 55%를 소비하는 산업용 중 대수용가․대기업에 대해서서도 요율을 일정하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관련해 “최근 바이오와 폐기물 뿐 아니라,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투기적 재생에너지 확장에 제동을 건 것은 바람직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요구되고, 투자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가중치 등의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원전과 석탄화력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기업 전반의 재구조화와 고용 전반의 전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공기업은 여전히 동원 대상자이자 사태 해결 수급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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