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2030년과 2050년 국내 바람직한 적정 전원믹스는.

2.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수급안정, 가격안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3.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4. 적자에 허덕이는 가스발전을 살리기 위한 해법이 있다면.

5. 에너지 공기업 주도의 독과점시장에서 민간과 지역,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6. ‘국내는 탈원전, 해외는 원전 수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7. 신재생보급과 산업육성 중 정책적 우선순위는.

8. 우리나라 에너지·기후환경 정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게 있다면.

1. 2030년 원전 24%, 석탄 24%, 가스 30%, 신재생 22%

2. 유럽의 경우 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전환 비용이 발생해 가격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 석탄발전량을 낮추는 발전부문 믹스 조정이 핵심이다. 이와 연계해 3차 에기본에는 수급계획과 전력시장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4. 가스발전은 상대적인 청정발전으로, 집단에너지는 효율적인 에너지기술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더 장려돼야 한다. 또 발전부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환경급전,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이 시행돼야 한다.

5. 공기업 주도의 전력구조가 장점도 있지만, DR,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프로슈머 육성 등 전력시장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는 소매시장의 제한적 개방이 필요하다.

6. 원자력산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외 원전 수출에 나서고 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에 앞장서는 것은 원전 감축 정책과 모순된다.

7. 풍력 보급이 우선돼야 하며 국내 보급 과정에서 풍력산업 육성 방안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풍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풍력산업도 진출할 수 있는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보급 확대 과정에서 국내 풍력산업이 육성될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풍력 시장 확대 없이 국내 풍력산업을 육성할 뽀족한 방안은 없는 만큼 시장부터 확대해야 한다,

8. 우리나라는 환경여건상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에 불리하다.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기반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 참여와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필요하다. 입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 간 타협, 에너지 전환 비용 조달 과정에서 산업계와 국민 간의 타협, 에너지 시장에서 투명하고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사업자와 소비자 간 타협)이 필요하다.

1.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적정 에너지믹스는 조건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2. 목표가 여럿이면 당연히 달성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빠르게 하려다보면 아무 성과도 내기 어렵다. 특히 국민의 동의와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중요하다.

3.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여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수요관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번 3차 에기본에는 기술개발, 에너지효율규제, 에너지가격 상향조정 등 전방위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앞세워야 한다.

4. 천연가스가 싸게 대량으로 공급 가능하다면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천연가스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통일 및 북방경제 연계 분야에서도 천연가스는 단연코 최대의 에너지원이다. 필히 그 사용량을 늘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난방과 취사용 연료를 가스에서 전기로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효율 측면이나 국가적인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효율화 측면에서도 천연가스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난방과 취사를 위한 천연가스망 건설을 늘려야 한다.

5. 기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의무를 줘야 한다. 지역별 의무할당을 주면 민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절약사업도 일부 지자체 할당이 가능하다.

6. 정부마다 정책은 다를 수 있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7. 국내 산업 육성에 중심을 둔 보급정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실증사업, 시범사업 등을 늘리고, 보급뿐만 아니라 A/S를 강화해야 한다.

8.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 목표는 친환경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단을 발족해야 한다. 6개월~1년의 연구기간을 주고는 5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만들라는 것은 이제 좀 그만해야 한다. 또 전문자문집단 역시 연구하지 않은 분들은 도태시켜야 한다.

1. 2030년 석탄 30%, 원자력 20%, LNG 25%, 신재생 20%

2050년 석탄 25%, 원자력 20%, LNG 25%, 신재생 25%

2. 수급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비용 상승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인정해야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 3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안정이다. 만약 에너지전환으로 수급이 불안해진다면 에너지전환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3. 가스발전이나 집단에너지사업처럼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석탄과 원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에너지원간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석탄발전과 비교해 가스발전과 가스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분명하다. 그래서 유럽도 브릿지에너지로서 이를 확대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타나는 간헐성과 변동성의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은 가스발전의 확대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생에너지의 증가와 수요패턴 변화가 나타는 덕 커브(duck curve)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결국 가스발전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가스발전과 가스열병합발전을 살리기 위해선 고정비와 변동비 모두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분산형 전원인 가스열병합발전에 대해선 용량가격을 차등지급해야 한다. 최소한 원가 수준의 변동비도 지급해야 한다. 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스(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거나 면세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5. 전기의 경우 민간의 진입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일부러 장려할 필요는 없다. 가스도 망개방, 공정경쟁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직도입 활성화를 위해 재판매도 허용돼야 한다. 지역과 시민참여는 재생에너지 3020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6. 현재 정부 정책은 신규 원전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탈원전이 아니다. 국내에 만들어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그대로 고사시키는 것보다는 해외에 수요가 있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7. 풍력발전과 관련된 산업육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조건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국내의 생태계를 먼저 조성한 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8. 화석연료의 사용과 관련된 에너지·기후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모두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유차를 줄이고 휘발유차를 늘리는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늘리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2030년 무탄소전원 50% (원자력 30%, 신재생 20%), 석탄 25%, 가스 25%

2050년 무탄소전원 70% (원자력 40%, 신재생 30%), 석탄 15%, 가스 15%

무탄소 전원을 늘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 20%를 달성한 후 30%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전력의 10% 수준을 저장하는 기술이 경제적으로 구현돼야 한다.

2. 벌써 수급과 가격안정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 LNG발전이 태양광과 풍력을 보조하면서 연료소비가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이 어렵다.

3. 가스발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스웨덴 바텐팔사의 분석을 보면 태양광과 풍력을 보조하는 LNG 발전의 경우 기존 LNG 대비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4. 기존 LNG 발전 사업자의 적자를 전기요금인상 없이 보전해줄 방법은 없다. 신규 LNG 발전설비를 최소화 하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브릿지에너지로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과대평가 된 부분이 있다. 냉정하게 평가할 때 LNG는 브릿지로서의 효용도 크지 않다.

5. 전력산업은 사업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 전력설비 개선에 재투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소규모 시민참여를 확대하면 전력설비 개선에 재투자되기 어려워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별 차등요금 혹은 지역공기업형태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6. 신규원전 없이는 원전수출이 쉽지 않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인허가성과 건설성, 운전성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해외수출이 성사되더라도 국내 공급망이 무너져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증설되는 48.7GW의 태양광, 풍력 설비가 수명기간 20년 동안 생산할 전력량은 신한울 3·4호기가 60년간 생산할 전력량이 비슷한 수준인데, 신재생 증설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이 플랜B로서 자리를 매꿔야 한다.

7. 국내 산업이 우선이다. 독일의 경우를 봐도 자국의 풍력산업을 육성해서 풍력을 확충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8.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총배출량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석탄화력이라는 단순공식으로 에너지환경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된다. Lancet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축산, 공업, 교통, 해운, 가정, 석탄화력 순으로 건강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으로 나왔다. 오히려 LNG 발전은 대도시 근처 혹은 내부에 건설된 경우도 있어 배출원과 호흡원이 가깝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1. 2030년 석탄 30%, 원자력 20%, LNG 30%, 신재생 20%

2050년 석탄 15%, 원자력 15%, LNG 35%, 신재생 35%

2.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성장이다.

3. 의견 없음

4. 시장제도(용량시장과 에너지시장) 개선이 핵심이다. 현재의 CBP 제도와 정산조정계수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정확한 시장가격 신호와 일부 정책적 보조를 하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5. 동의한다.

6. 가능한 부분이다. 국내산업과 해외시장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

7. 우선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육성을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