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처 1기관 원칙 따라 통합 논의...역할 달라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

정부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형태로 재편키로 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도 3개의 R&D 관리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구기획 평가 기능의 부처별 일원화’ 원칙을 채택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후속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 국장급과 과장급이 2차례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통합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현재 12개 부처 산하 17개에 이르며, 산업부의 경우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가 있다.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3개 기관을 1개로 통합하거나 R&D와 비 R&D 분야로 나눠 2개 정도로 합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예산과 조직 규모 등으로 볼 때 에너지 R&D를 관장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기술진흥원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관이 통합될 경우 행정 비효율 극복과 R&D 칸막이 해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너지효과보다는 오히려 기관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역할이 사라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일반 산업 R&D와는 차이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중소기업보다는 에너지공기업의 R&D 참여가 많다보니 대형과제가 많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등의 사례처럼 장기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 사업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R&D 기관이 통합될 경우 당장 사업화 가능한 분야로 투자가 집중될 우려가 커서 에너지 분야로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도 에너지 R&D와 산업 R&D의 다른 특성을 감안해 최근 조직 개편에서 에너지기술과를 산업정책실에서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하부조직으로 편입시켰다.

대학의 한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처에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있는 시점에 에너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없애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양한 융합 연구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부처에 R&D 관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