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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본격 스타트
9일 보고서 제출...16·17일 사전설명회 이어 4월까지 현장실사
효율성에서 공공성 강화로...일자리창출 등 정부정책 이행도 큰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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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본격 시작됐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관리지침에 따라 지난 9일까지 평가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16·17일 이틀간 의왕에 있는 코레일인재개발원에서 경영평가단에게 기관별로 1시간씩 사전설명회를 갖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말 마련된 평가제도 개편 방안이 내년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 참여・개방형 평가, 책임・윤리경영 강화 등이 특징이다. 예전에는 효율성과 수익성에 큰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노력 등 공공성에 무게 중심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평가단 구성과 평가제도 운영에 큰 변화를 줬다.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했다. 또 주무부처와 시민단체 추천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을 높여 현장중심형으로 평가단 구성을 다양화했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 든 전력공기업들의 경우 올해도 경영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전환 등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했고 얼마전 발표된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와 성적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기관은 채용비리와 경영진의 비리 혐의 등 사건 사고가 많아 기관별로는 점수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한전은 빛가람에너지밸리 사업 등에서 성과가 컸지만,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데다 태양광 비리 등 도덕성에 상처를 입어 좋은 점수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등급을 받았던 서부발전도 비슷한 이유로 하락이 예상된다.
B등급을 받은 한수원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도 지난해 수준의 성적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에너지공기업들도 올해는 다소 성적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D등급에 머물렀던 가스공사와 C등급을 받은 지역난방공사는 수익성 개선과 정부 정책 성실 이행 등을 통해 등급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올해 123개 평가 대상기관 명단이다.

◆공기업(35개)

▲공기업Ⅰ(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25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88개)

▲기금관리형(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3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40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작성 : 2018년 03월 14일(수) 09:44
게시 : 2018년 03월 14일(수) 11:14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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