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변동 커 계통·시장 비용 갈수록 늘어...자가용 태양광 늘리려면 요금인상 필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2030년 발전비중 20%)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는 정도, 바람의 세기 등 자연조건의 변화에 따라 출력이 급변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비하려면 지금보다 많은 예비력을 확보해야 하고, 값비싼 백업 설비를 가동해야 해서 계통·시장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은 전체 발전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수준으로 극히 적어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비중이 20%를 상회할 경우 계통 안정을 위해서 출력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이나 석탄, 가스발전 등과 달리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없이 임의로 가동이 가능하다. 또 기동과 출력변동이 자연조건에 의존해서 계통운영자가 필요할 때 임의로 가동시키거나 중앙에서 출력을 조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계통 신뢰도는 낮아지고, 출력(주파수와 전압 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스발전이나 양수발전 등 백업용 발전기를 이용해 규정 주파수를 유지해야 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이러한 백업용 발전기도 추가로 건설·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설비예비력이 많아 돌리지도 않는 발전기에 용량요금(CP)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CP뿐만 아니라 계통운영보조서비스(AS)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란 계통운영 신뢰성과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보조비용으로 주파수, 예비력, 자체기동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의 경우 전체정산금의 최소 1~2% 정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0.1%(500억원)에 불과하다.

문영환 전기연구원 박사는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해 실시간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계통운영보조서비스(AS)가 필수적인 요소”라며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AS정산금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AS비용을 적정하게 보상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도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 수준이 높아 자가용 태양광 비중이 5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가용 비중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발전용이다.

전기요금이 낮다보니 자기 집이나 공장에서 사용하려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RPS의무를 이행하거나 연금수단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에너지 자립과 분권을 위해서는 대규모 발전용보다는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을 보급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요금체계로는 확대 유인이 별로 없다”며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 위해 ESS와 연계하고, SMP뿐만 아니라 CP까지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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