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용 고려대 교수, “기후변화 협력 강화하면 미세먼지·안보 문제에 큰 도움”
전문가들,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꼭 필요...정치·기술적 한계로 단기간 연계 어려워”

북한문제, 원자력안전, 미세먼지, 에너지수급 불균형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협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기후변화센터와 CSDLAP, 한국기후변화학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국제 기후·해양 거버넌스센터 주관으로 열린 ‘동북아 기후에너지 협력의 도전과 전망 세미나’에서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동북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문제도 심각하고, 안보위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 때문에 협력이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중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협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미세먼지, 원자력 안전, 에너지 수급 문제는 사실상 화석연료와 관련된 이슈”라며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국도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도시의 새로운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서면서 동북아시아 지역도 다른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미세먼지 이슈와 관련해 “사실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편서풍에 의한 중국요인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권이익 경쟁으로 인해 중국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석탄발전소와 디젤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은 재생에너지 관련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동북아 슈퍼그리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저탄소 기후변화 협력은 외교-경제-환경을 아우르는 이슈여서 FTA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동북아 저탄소 기후변화 협력구상은 재생에너지(산림과 식량문제와 연계 가능), 스마트 도시, 동북아 슈퍼그리드 및 가스협력에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은 엇갈렸다.

신각수 CSDLAP 고문(전 외교부 차관)은 “얼마 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찾아와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해 협력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치밀하고 세밀한 전략을 짜서 대응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환 ADB 동북아 전력연계전략사업 한국조정관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처음 명시될 정도로 우리 정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상당히 적극적”이라며 “다만 각국의 동북아슈퍼그리드는 단순히 망연계가 아닌 전력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어서 각국의 지분과 시장, 가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동북아 국가 간 전력망 연결 논의는 전력수급안정성, 발전설비 활용 최적화, 재생에너지 잠재력 개발,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등 다양한 명분과 목적 하에서 십수년간 논의가 지속됐다”며 “하지만 지역에너지협력의 경험 부족, 경제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우 더디게 진행돼 왔고, 그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수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도 “고비사막에 태양광을 설치해 값싸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망으로 연결해 국내로 들여온다는 게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네트워크는 시장과 상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압과 주파수 등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해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2배 이상 비싼 일본도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소프트뱅크 등의 일부 회사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격주파수가 50Hz와 60Hz로 이분화돼 있고 네트워크 말단에 위치해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전력회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중국이 적극 나서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아 경제성 면에서 앞서고, HVDC 기술에서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기술적인 비교우위를 점할 때까지 장기간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호승 한전 부장도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은 정부의 정치·외교적인 뒷받침이 필수인 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다”며 “영국과 네덜란드 간 전력연계도 7년이나 소요될 정도로 오랜 기간 협상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송 부장은 또 “기술적으로도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양이 1GW 정도에 불과해 설비용량이 100GW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여서 앞으로 5년 내 연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