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전문가들, 에너지전환 관련 토론회서 정부-민간 역할분담 '한 목소리'
소매시장 참여자 자율성 확보 위한 규제 완화 이뤄져야 새로운 사업 기반 열릴 것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전력시장을 정부와 민간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력에너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시장 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설비 구성의 양적 전환이 아닌 사회경제적 제도의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와 정도영 동신대학교 교수 등은 지난 1일 전력산업연구회가 주최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실천적 전략’ 워크숍에서 에너지전환 시대의 시장의 역할을 소개하며 정부의 계획이나 시장의 기능 중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새로운 설비의 구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시장의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발전, 송배전, 판매 등 설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전력산업을 도매사업자, 소매사업자, 계통운영사업자 등 시장참여를 기준으로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러한 고민은 4일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전력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안남성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정부가 기존 방식대로 전력시장을 운영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매시장을 활성화해 태양광발전사업자, 수요관리업자, 통신시스템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민간사업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도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치중하다보니 시장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체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면서 “소매시장에서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던 독일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원전을 중단키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9기를 가동 중단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을 2020년까지 35%,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6년 29%로 늘렸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국가 재정지출이 많아져 올해부터 FIT 제도 손질에 들어갔다. 750kW 이하의 소용량 설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상의 대용량 설비는 입찰을 통한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늘리기 위해 전력공급망을 확충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신재생에너지원 자체가 바람과 태양에 영향을 크게 받는 간헐성과 불확실성을 지녀 전력계통의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