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한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전 등 전력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은 “한전의 2016년, 2017년 부채비율 전망 자료를 보면 1년 만에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분명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전력생산 원가가 늘어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이렇게 전력생산 원가는 늘어나는데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한전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 아니냐”며 “한전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회사들도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현재로서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적지만, 유가변동이 변수여서 전기요금의 유가연동제 등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에 요금 인상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직래 한국전력기술 사장직무대행도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약 53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하지만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원전 해체, 해외수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화순․나주)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탈 원전이 분명 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 역시 “한전은 작년 상반기에 2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 4400억 적자로 돌아서 1년 만에 2조 6000억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며 “가동 중인 원전을 중지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와 더불어 가장 수출경쟁력이 높은 원자력산업을 왜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는 탈 원전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원자력발전소의 예방점검이 상반기에 몰린데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며 “앞으로 적자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원자력발전소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어 원전 비중을 차츰 줄여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한전은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도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