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 익산)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 공장 등 전력 다소비 30개 기업은 작년 한 해 총 68.9GW를 소비하고 한전에 6조 5021억원을 지불한 데 비해, 가정용 전력은 총 68.1GW가 팔렸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력 요금으로 8조 2704억원을 거둬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전의 전기요금 제도가 대용량의 전력을 쓰는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탓이다. 30개 기업이 1kW당 지불한 비용은 평균 94.3원으로, 작년 총판매 전력의 평균 가격인 111.2원보다 16.9원이 저렴했다. 반면 가정에서는 1kW당 121.5원을 지불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전력요금 평균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한전이 부하시간대 별로 차등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한해 300kW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 전력소비가 안정적인 경부하 시간에 전력을 쓸 경우 1KW당 평균 생산단가인 83원에도 못 미치는 1KW당 77.2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율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4배인 일본이나, 1.2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배”라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국 대기업이 요금을 할인받는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산업용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경부하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기요금 상승이 일각에서 우려하듯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2022년까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할 것이고, 한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에너지 세제개편이나 유가변동 등의 변수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곽대훈 의원 등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인상요인이 크다”며 “정부도 중장기적으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화순)은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하게 주문했다.

RPC는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RPC 내 도정설비는 쌀 소비를 위해 조곡의 보관저장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상품화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다른 유사 농산물의 상품화 설비가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RPC는 제조업으로 분류된 채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손 의원은 현재 농어업용 전기요금의 대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손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누진제를 개편하는 등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전기요금 정책 설계 실패로 실제 전기요금은 4%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이 실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학생들의 찜통교실 해결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