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생中企10개사서 20개사, 연간 구매액 10억에서 20억으로
자격요건 강화…조달시장 독과점 품목은 졸업제 적용해 제외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 중기 간 품목을 신청하려면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사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 기준을 두 배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4월 27일 “중기청 계획은 현행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요건을 상향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20개사,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은 20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려면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강화된 지정요건을 내년에 신청을 받는 차기 중기 간 경쟁제품(2019~202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한 졸업제도 도입된다.

중기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일부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졸업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과점 기준은 공정거래법을 준용, 전체 시장에서 한 개사가 50%, 3개사가 75%의 시장을 점유하는 경우다.

중기청은 이런 품목을 독과점 시장으로 분류해 3년 간 유예기간을 주고,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차기 중기 간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계획대로라면 2021년 이후에 졸업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졸업제 도입과 지정요건 강화 계획은 지난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중기청의 공공구매 목표안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은 86조2000억원으로, 공공기관 총 구매액 118조4000억원의 72.8% 수준으로 잡혔다. ▶관련기사 3면

공사가 40조2000억원, 물품이 29조8000억원, 용역이 16조2000억원 규모다.

우선구매대상 제품별 구매목표액은 기술개발제품이 4조600억원, 여성기업제품이 7조28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 1조3600억원 등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제품 품질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해외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