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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단체수계 폐지 10년… 협동조합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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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는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다.
그리고 선거전의 최대 아젠다 중 하나는 ‘단체수의계약제도(團體隨意契約制度)’의 부활이었다.
“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만들겠다”, “단체수계의 합리적 부활을 위해 ‘단체인증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겠다” 등 후보들은 저마다 표심을 겨냥해 단체수계 부활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단체수의계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등장한 것인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 1965년 21개 조합, 181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이후 40년 넘게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물량배정과 지나친 중소기업 보호라는 비판 속에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비난이 일면서 2007년부터 완전 폐지됐다.

○…중기청은 2004년 말, 138개 단체수계 물품 가운데 수배전반 등 4개 품목은 2005년 4월, 자동제어반과 가로등주 등 10개 품목은 2006년 1월 1일부로 먼저 제외하고, 변압기 등 나머지 90여개 품목은 2007년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키로 확정했다.
이후 정부는 단체수계 폐지 보완대책으로 2007년부터 등급별경쟁제도, 소액수의계약제도 확대, 직접생산확인제도, 혁신형중소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도입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정부(2003년~2008년)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가장 눈에 띈 것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였다.
단체수계를 통해 중소 및 영세기업의 판로를 보장해 주던 기존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단체수계 폐지는 시장 판도에 ‘빅뱅’을 몰고왔다. 특히 단체수계를 운영하며 해당 품목의 중소기업 대변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존립 근거는 크게 흔들렸다. 단체수계 참여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살림을 꾸려온 조합들로선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전기조합이다. 전기조합은 2006년 12월, 27명이던 직원을 12명으로 줄이는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단체수계 폐지는 협동조합의 형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전기조합, 전선조합, 조명조합 등과 같이 전국단위의 업계 대표조합 형태가 아닌 변압기조합, 개폐기조합, 배전반조합 등 품목별 사업조합이 신생아처럼 속속 출범했다. 정부도 복수의 사업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 간 경쟁은 물론, 조합 간 경쟁도 유도했다.
포스트 단체수계 시대가 열린지 정확히 10년이다. 강산이 변할 시간동안 시장도, 기업도, 협동조합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본지는 신년 기획 ‘단체수계 폐지 10년… 협동조합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시장 변화와 전기계 주요 협동조합들의 미래를 짚어봤다.
작성 : 2017년 01월 11일(수) 15:17
게시 : 2017년 01월 13일(금) 10:30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송세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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