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자율성 포럼서 주장
공정성·타당성·합리성 확보가 우선, 장기적으로 기관 맞춤형 절대평가 도입도 검토

최근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률적이고 부담이 큰 성과평가를 기관 맞춤형·절대평가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측은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제도에 당장 손을 대기보다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접근 방법부터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을 밝혔다.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자율성’을 주제로 열린 포럼이 개최됐다. 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한전, 도로공사, 마사회 등 공기업, 한국노총 공공노련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지난 1983년 정부 투자기관 실적평가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지 30여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유형이 다른 공공기관을 동일하게 평가 ▲목표수준이 높아 달성 어려움 ▲대외환경변화 반영 미흡 ▲과중한 평가부담 ▲평가위원 전문성·신뢰성 미흡 ▲중장기 관점의 평가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정부 대표로 나선 이승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갖는 한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의 관리와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정성(제도의 균형성)과 타당성, 합리성(적절성) 등 3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 확립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통제수단의 성격이 강하며, 평가를 받는 기관이 과도하게 부담을 갖는 등 피로감이 크고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폐쇄성을 극복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평가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획관은 "단기성과 위주가 아닌 중장기 성과 지표를 보완하고 계량과 비계량, 수익성과 공공성 등 충돌하는 가치들을 조화시킨 지표가 필요하다“며 ”표준화한 지표가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평가를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평가 수용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단 구성도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비상설조직으로서 평가위원들이 자주 교체되고 직종이 편중되는 등 전문성과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평가위원 중 평가경험이 2회 이하인 위원 비중은 57%였고, 평가 위원 중 교수 비중은 67%였다. 평가위원 중 행정·경제경영·회계 전공자의 비율은 82%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이 기획관은 “평가단 구성 풀을 다양한 분야, 평가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3년 임기를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 등을 활용해 전문성과 신뢰성 보완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년단위로 이뤄지는 평가의 과중함 일원화된 경영성과급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의 뜻을 내비쳤다.

이 기획관은 “경영인증제 도입, 중장기 관점 평가, 인센티브 다양화 등 운용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