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에기평 국감에서 의원들 "에기평과 노조 간 합의, 재생에너지 과제 상용화율" 등 지적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감에선 재생에너지 과제 중 상용화율, 임춘택 전 에기평 원장과 노조간 합의, 신재생에너지에 쏠린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예산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 감축을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술 확보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에너지 정밀 예측·제어, 수소 터빈 개발 등 5개 분야 24건 세부 과제 중 실제 상용화가 이뤄진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 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기영 에기평 원장은 이에 “실증형 과제 성과를 늘리고 정부와 민관이 협력해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앞으로 로드맵에 부분 반영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에기평 전임 원장의 무리한 노사 협약으로 1조가량의 예산운영과 인사 배치 등 모든 기관 운영이 노조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노조 임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등 인사권도 노조에 협력적으로 돼 있어 모든 걸 노조에 제공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기관의 모든 행위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에너지기술평가원이)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인지 궁금하다고”고 비판했다.

이에 권 원장은 “과도한 노사합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권 원장의 답변을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양 의원은 “요즘 시기에 3~4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없는데 왜 의원들 지적에 제대로 오해를 풀어드리지 못하냐”라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용하는 예산이 1조원이 넘는데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있다. 의혹 해소에 적극적이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에기평의 예산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는 2021년 2838억원에 달하지만 원자력은 562억원에 불과하는 등 원전이 홀대받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도 중요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R&D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전의 필요성을 최근 언급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에기평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구속돼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에 “원전의 안정성 향상, 대체기술 확보 등 신규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혁신형 SMR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