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약 이용해 서류위조, 이메일사기 등 빈도높아
이장섭 의원 “피해예방이 최우선,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 대상 해외 무역사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만 626건, 피해추정액은 372억(현재 환율 1,183원 기준)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12.7%에 이르는 80건을 기록했다. 무역사기 9건 중 1건이 중국에서 일어난 셈이다. 이어 미국 40건, 태국 27건, 남아프리카공화국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사기 발생 상위 10개국에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310건(49.5%)의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총 128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해 무역사기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도장을 위조하거나, 정부입찰기관이라고 속이는 행태로 나타난다. 이메일사기(124건)와 결제사기(110건), 선적불량(94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금액 면에서는 계약 체결후 송금을 끝냈으나 수출업체와 연락이 끝기고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 수출기업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결제사기가 135억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이메일사기 74억, 선적불량 61억 등 3건의 유형이 전체 피해액의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사기 발생 증가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대면 계약 확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입기업들은 현장확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해외 바이어 및 교역상대기업과 비대면으로 계약을 처리하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AI를 활용한 이메일 보안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무역사기 전담 상구창구를 마련하는 등 무역사기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무역사기의 특성상 우리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사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역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예방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비대면 계약환경을 악용해 서류위조나 이메일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KOTRA가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유형별, 주요 국가별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철저한 준비 속에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