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법 개정 이슈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농가 태양광 10GW 보급목표가 설정된 이래 농촌 지역의 태양광 보급을 위한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다. 농업 생산성의 유지 및 농가 소득 증대라는 이점 때문이다.
농촌에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의 형태는 크게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농촌형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경지면적 감소 및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토지주가 임차농과의 부지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발전사업자에게 단순임대하거나 직접 발전사업을 영위해 임차농과의 갈등이 드러난 사례도 있다. 농업인이 토지주이지만 발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본인은 도시로 이주하는 이른바 역귀농 논란도 있었다.
반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하부에선 작물을 재배하고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경관 훼손 문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기존 작물 재배를 그대로 유지하며 태양광 발전으로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여러 실증 사례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추가적인 순기능이 밝혀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그림자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지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막고 수분의 증발 속도를 늦춰 하부작물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태양광 구조물이 태풍 시의 강풍을 차감시켜 과수의 낙과율을 감소시키고 서리 등을 일부 막아 냉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빈곤 문제의 해결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귀농·귀촌 움직임도 최근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4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11.6%나 감소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 문제가 역귀농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역귀농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농지 650평 정도의 면적에 영농형태양광 100kW 설치 시, 금융비용 등을 제하면 연 1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태양광으로 인한 매전소득과 정부 보조금, 농가수익을 더하면 총 수익이 약 5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해 도시인구가 농촌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된다면 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한편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은 여전히 더디다. 가장 큰 원인은 농지법과 주민수용성 문제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서의 태양광 설치 가능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일부 염해 농지에 한해 최장 20년까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0년 이상의 장기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태양광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박정 의원을 시작으로 위성곤 의원, 김승남 위원, 김정호 의원 등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림부에서도 우량농지사수라는 단순 논리에 얽매여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농촌에 농사지을 농민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지인이나 대기업이 수익을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영농형 태양광 설치자격을 자경농으로 한정한다거나 수확률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설비를 철거하는 등의 제도적 설계를 통해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
계통 부족 문제도 빠지지 않는 고충 사항이다. 또한 REC 가중치 상향(가중치 최대 2.0 제안)이나 계통연계비 지원(100kW당 700만 원 지원)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거나 영농형 태양광을 축사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농업시설로 인정하여 직불금을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현재까지 영농형 태양광 관련 가장 앞선 국가는 일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영농형 스마트팜 기술 등은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
모든 새로운 변화에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법이다. 지금은 비록 오해로 수용성이 떨어지고 제도적·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이 글로벌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영농형 태양광 리딩(leading)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