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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효율적 운영과 망 요금 현실화 논의 필요하다
   작성 : 2021년 07월 15일(목) 09:56    게시 : 2021년 07월 16일(금) 10:42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배전망에 연계되는 태양광 풍력 등 분산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전계통운영자( DSO)가 필요하며 이를 감독하는 ‘배전감독 기구’를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 기관의 중립성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에너지전환의 성공여부는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산되고, 전력공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전력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력공급이 좌우될 수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가 들어오며 계통 운영 복잡성이 증가하고 이해관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DSO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DSO의 필요성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따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개별 단위의 작은 규모 전원이 늘어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겨우 정부 정책 타임라인에 맞출 수 있다 한다.

정부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말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서 일부 발표를 했으며 ‘배전감독 기구 설립을 구체화 하는 내용이 김성환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 설계를 잘해 역할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전계통을 총괄하는 한전도 분산전원이 늘면서 망 중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기관의 설립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새로운 감독기관의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해져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독립 기구 설립에 대한 정부 내의 부정적인 인식을 넘을 수 있느냐다.

지난 2014년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계통감독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당시 기재부의 반대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옥상옥’ 논란으로 매번 발목을 잡았다.

또 이참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은 현실적인 망 이용 요금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용요금을 명확히 만들어 놔야 한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14일 열린 전기학회 학술대회에서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전기요금이 싼 것은 전력망에 대한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고 에너지 신산업도 발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관리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정요금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하며, 올해 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력망운영, 요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전력산업 변환기에 매우 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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