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손해배상·폐로·안전대책 등의 비용 부담 고려
원자력 발전단가 높아져도 원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할 방침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일본 정부가 2030년 시점에서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아니라 태양광을 지목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2일 발표한 2030년 전원별 발전단가 추산치에 따르면 원자력의 발전 비용은 kWh당 최소 11엔(약 110원)대 이상으로 8~11엔대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비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 인식돼온 원자력은 최소 추정치를 기준으로 태양광, 육상풍력(9~17엔), 액화천연가스(10~14엔)에 이은 4위로 밀려났다.

원자력 발전단가는 2015년 예상치와 비교해 1엔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전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 폐로, 안전대책에 따른 비용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가는 보급 확대와 기술발전 등으로 2015년에 추산했던 12.7~15.6엔보다 약 4엔 정도 낮아진 8~11엔대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는 향후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번 추산치를 반영해 중장기 전원 확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원자력 발전 단가가 높아졌음에도 일정 비율의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기존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 화력 56%로 구성된 2030년 전력 확보 목표치가 제시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정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9년(18%)의 2배 수준인 36~38%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화력 발전 비율을 2019년(76%)의 절반 수준인 41%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율은 원전 25기 가동이 필요한 수준인 기존 목표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기여하는 몫은 6% 수준이다.

아사히신문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을 중시해 온 일본 정부는 발전 비용이 커지더라도 원자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