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오철 기자] 오는 12일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이 인상된다. 요금이 인상되니까 전기차를 타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데 어째 이익을 보는 충전사업자들도 이번 요금 인상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요금 인상이 너무 적다는 것. 인상해 줬는데 왜 배부른 소리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이번 요금 변경은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혜택 일몰에 따른 조치다. 한전은 그동안 할인해줬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기본요금 할인을 50%에서 25%로 줄인다. 다시 말하면 한전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해 사업자 수익이 줄어드니 충전요금을 올려 수익을 보전해 준다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고마운 정책이다.

문제는 지출 비용에 비해 요금 인상 폭이 너무 낮다는 것. 급속충전기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100kW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용률이 높던 낮던 1대 당 25만8000원을, 100대면 2500만원을 내야하는데 충전요금 조금 올려서 보완이 되겠냐는 것이다. 이미 해마다 늘어나는 유지비, 고정비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수치상만으로 따져도 기본요금 25% 내렸는데 충전요금 15~21% 올리면 채워지겠나 싶다.

시기를 봤을 때 이제는 충전 요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할 때가 됐다. 충전 사업자들에게 제공됐던 혜택이 사라지고 있으니 충전 요금도 현실적으로 돌아와야 한다. 구축 비용 회수까지 계산하면 430원이 적절하다는 게 업계의 생각인데 이번 292~309원은 적절 수준 요금과 너무 차이가 크다. 2025년에 환경부 충전기를 민영화해 민간 시장 중심으로 충전 시장을 키우겠다던 정부 정책 방향에도 이게 맞다. 지금부터 충전 요금 인상의 시그널을 주고 충전 요금으로 사업자들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