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 관련업계 관심
회의나 소통 없어 우려도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앞두고 업계는 기대하면서도 내심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은 ▲분산에너지 송배전 편익과 변동성 편익 지원 제도 ▲수도권 신규 수요 지역 분산 제도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등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 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특구 도입과 지역에너지센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로드맵으로 선진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안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세계적 화두인 탄소중립 달성에 적합한 국가 단위 에너지 정책으로 꼽혀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ESS, 집단에너지 등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컸다.

ESS 업계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돼 화재사고 등으로 최근 발주조차 없던 ESS의 수요 증가를 기대 중이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기존 kWh당 일정 금액을 받는 가격 산정 방식 외에 분산편익이 사업자의 인센티브로 지원돼 적자 폭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발전소(VPP) 업계도 통합 관리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집중구역을 실증하고 재생에너지발전량 예측제도가 보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분산에너지 특구’를 외치는 지자체의 관심도 컸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소비자 간 직접거래를 허용하기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발표 예정일인 6월 말이 다가옴에도 관련 회의나 소통이 없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드맵은 사실 지난해 12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말로 이미 6개월가량 미뤄진 바 있다. 따라서 로드맵 발표가 미뤄진 만큼 업계 관계자들과 새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집단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활성화 로드맵 안이 나올 당시에는 업계와 정부가 모여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다”며 “업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데 관련 소식이 나오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를 신청했다”며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등을 위한 꾸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의 인사이동 문제로 로드맵 발표가 늦춰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로드맵 작성을 담당했던 이경훈 전 산업부 분산에너지 과장이 지난달 다른 부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를 파악하고 협의가 오래 걸려 로드맵 발표가 6월 이후로까지 미뤄진다는 소문이 있다”며 “로드맵이 산업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표 전 업계와 소통하고 공유해야 정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