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협력 강화·희토류 미국내 생산·불공정 무역 대응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제조업 분야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한 공급망 회복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국내외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함이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은 특히 경쟁 국가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저비용 노동 우선 정책, 단기 수익 창출에만 집중한 민간 부문 등이라고 봤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동맹 국가와의 협력 강화,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통한 혁신 역량 제고, 공정한 국제 무역 규칙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백악관은 반도체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17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언급하며 “공정한 반도체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해럴 백악관 국제경제·경쟁력 담당 선임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대미투자 등을 거론하며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정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이 이 위기 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구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략에는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 신설도 포함됐다.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집중적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리튬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10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 국제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한국 기업들도 초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밤 이뤄진 미 당국자들의 별도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귀 사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조치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