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SMR 국회포럼’ 공동위원장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차세대 I-SMART’ 모델 개발
국내 원전생태계 정상화 원전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탄소중립과 원전은 상호보완 한국 과학기술 혁신 위해 앞장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최근 차세대 원전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SMART 원자로 등 SMR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최근 여·야 의원과 원자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창립하며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본지는 이번 포럼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SMR에 대한 국회의 기대와 앞으로 지원 방향에 대해 들었다.

▶SMR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는 포럼을 만들고,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포럼 조직에 나서게 된 배경과, 공동위원장으로서 의원님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MR은 전폭적인 기술개발(R&D)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고, R&D를 주관하는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다수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초선인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원자력연구원 출신 공학자로서 원전에 대한 저의 이해도와 지식, 경험 등에 대해 좋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구성하게 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목표입니다. 국민에게 아직 생소한 SMR의 장점과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국회가 주도적으로 규제기관 및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을 아울러 혁신형 SMR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인 차세대 I-SMART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저는 공동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보다 쉽게 SMR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방위 소속 위원으로서는 우리나라 혁신형 SMR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SMR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타임 투 마켓으로 먼저 개발에 성공한 곳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등에서는 빠른 사업화에 방점을 둔 개발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속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포럼은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SMR은 낮은 건설비, 안전성, 다양한 활용성과 기존 전력망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SMR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원전 선진국들도 SMR 진흥을 천명하고 개발 경쟁에 나서는 등 주도권 확보가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1997년부터 SM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은 2019년 9월 SMR 개발 추진 전략수립을 시작했습니다.

2030년대 이후 세계 SMR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표준원전(OPR-1000) 및 UAE 수출원전(APR-1400) 개발 경험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기술이 반영된 후속 원자로 노형의 개발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총 71기 노형이 개발 중이며, 운영중인 SMR은 러시아 부유식 SMR 1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건 경제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죠. 상용화를 앞둔 노형은 건설 중 2건, 한국의 SMART 원전이나 미국 뉴스케일 같이 설계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2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SMR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용화도 되기 전에 사장 될 우려가 큽니다. 미국 뉴스케일의 경우 미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완화, 선진화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경수로 원전 체계를 기준으로 인허가를 하고 있죠.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이러한 인허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업자인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간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 자리를 만들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입니다.”

▶SMR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두고 반목하던 여·야 간 의견을 일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포럼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서 여·야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배경은 원전에 대한 공포입니다. 즉 대형원전의 중대사고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SMR은 이 같은 원전에 대한 공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고도의 기술이 압축돼 있습니다. 중대사고 가능성이 대형원전에 비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냉각되는 시스템으로 설계,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시에도 별도 조치 없이 자연 냉각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노심으로 인해 자체 고유 안전성이 우수하고, 사고시 주민대피도 불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SMR은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으로 건설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낮은 건설비용과 짧은 건설기간으로 투자회수도 용이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분산전원으로 활용 가능하고, 신재생의 문제점인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SMR의 강점입니다.

포럼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도 이 같은 장점에 대해 인식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형 국회포럼을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포럼에는 과방위 위원장인 이원욱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 변재일, 이광재, 이용빈 의원 등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여당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어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눌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자력연구소 출신의 전문가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원자력 생태계 회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 전문가로서 기대하시는 SMR 효과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SMR의 올바른 개발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탄소 중립과 원전 생태계 조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목표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통해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과학기술로서의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 SMR을 통해 국내 원전생태계의 정상화 및 국내 원자력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을 축소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이 단행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서플라이체인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인프라가 무너지면 건설 공기를 적기에 못 맞추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원전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혁신형 SMR의 개발은 이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확보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형 SMR이 차질없이 개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SMR 기술에 맞춘 원자력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효율적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1대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신 지도 1년여가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포부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국회에서 원자력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SMR과 대형원전 모두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탈원전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원전 정상화를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탄소 저감, 환경 보호,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 원전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과학계,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과학계를 대변하여 우리당 미래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He is...

▲1959년 대구광역시 출생 ▲1993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1994년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000년 미국 버지니아플리테크닉주립대학교 객원교수 ▲2008년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2009년 창업진흥원 이사장 ▲2013년 제6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2014년 아시아창업보육협회 회장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