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사고는 크게 줄지 않아 법과 제도를 통한 예방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2021년 1~3월까지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은 2021년 3월 기준 77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제조업에서는 4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제도적으로 강력한 처벌항목을 만들었지만, 산업현장의 산재를 줄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되고 사업주, 노동자 등의 인식이 바뀌기 위해선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건설현장 등을 볼 때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 3월)을 보면 424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발생 건수 4188건 중 건설업이 2,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078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사망자 수 또한 건설업은 2372명으로 전체 사망자 4240명 중 약 56%를 차지했다. 제조업 사망자는 1082명으로 약 25%로 건설업과 제조업 사망자 또한 전체 사망자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700건으로 약 65%에 달했다. 사망자 1082명 중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90명으로 약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현장 노동자의 노령화에 따른 안전사고도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지난 2월 천안에선 카크레인 붐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을 하던 67세의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전력설비 공사현장에서 현장 감리원이 사진 촬영을 하던 도중 포크레인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변전소 기초 공사를 하던 과정에서 바닥을 다지는 롤러차가 전복되어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렇듯 전기공사 현장에서 흔히 발생했던 감전, 추락 사고는 감독자는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관심과 계도가 강화되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해 산재 예방을 위해 법, 제도 강화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세심한 주의도 강하게 요구된다. 지난 22일에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는 것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은 참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목숨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산재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하루 기념을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산재가 사회적 재난임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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