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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SMR 국회 포럼, 원자력 생태계 부활의 초석되길
윤대원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14일(수) 15:52    게시 : 2021년 04월 15일(목) 12:57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그동안 정치권에서 원전은 뜻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슈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이야기했고, 야권은 원전 산업을 이대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수용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보다 안전한 발전원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반면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는 현상도 있었다. 그동안 쌓아온 원전 기술력이 이대로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안전과 산업 생태계라는 두 가지 관점을 두고 정치적인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지긋한 싸움은 수년간 이어졌다. 탈원전에 대한 정쟁의 불씨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 대신 선택한 신재생에너지로 이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논의하며,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여전히 정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찬반으로 갈라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국회포럼’의 발족은 이 같은 지루한 싸움의 해결책을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사가 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그동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탈원전 이슈의 자그마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MR은 최근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차세대 원전으로 낙점하고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소형화와 더불어 설계적인 측면에서 원전 안전이 크게 확보된 설비인 만큼 국민들의 수용성 문재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조직은 이 같은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 그동안 APR1400 등 세계에서도 으뜸인 국내 원전 기술을 활용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데 여·야가 뜻을 함께 하고 공동 노선을 펼치는 것이다.

SMR 개발은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고 추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암울했던 원자력 업계에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속도를 낼 일만 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SMR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미 5~7년 사이에 SMR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등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인하고, 기술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번 포럼을 계기로 여야가 한 뜻으로 법안을 만들고,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기대해본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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