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직접지급제 효과 커… ’18년 추석부터 체불 0원 연속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 7곳 산하기관 6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2017년 추석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하고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는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에 있고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금년 내에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임금직접지급제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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