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최근 정부에서 ‘클린 디젤’정책에 대한 종언을 선언하였다. 기존 우대 정책 중 남아있던 각종 혜택을 없애고 특히 디젤자동차의 퇴출을 앞당기기로 선언하였다. 이미 약 4년 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급격하게 퇴출되던 디젤차를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크게 고민되는 상황이어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의 하나인 질소산화물의 90%를 배출하는 디젤차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노후화된 디젤차의 경우는 유해물질 배출이 한 대에서 수십대 분의 양과 맞먹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진행하는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전체적인 조율은 괜찮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비어있는 틈새가 많아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노후화된 디젤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제도는 좋으나 문제는 다시 디젤차를 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일생동안 차량을 4~5번 바꾼다고 가정하면 한번의 차량 교환은 친환경으로 가는 중요한 타이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디젤차 폐차 시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있는 연계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처음부터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특장차 문제이다. 모든 특장차는 디젤차인 만큼 주변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의 주요인 중 일반 자동차보다 더 많은 배출원을 가진 대상이 비로 특장차라 할 수 있다. 항상 사용하는 건설기계나 특수 영역에서 사용하는 특수기계는 물론 공항이나 공사현장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국방영역에서 사용하는 노후화된 군대의 디젤트럭은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틈새 없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해안 인근의 중소형 선박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어서 해안가에 몰려있는 노후화된 소형 선박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이 모두가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대신할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전기 등 다양한 친환경 모델은 없는 현실이어서 하루속히 개발 보급하여야 하고 영세적인 부분을 고려한 혜택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1톤 디젤 트럭분야다. 1톤 트럭은 택배가 많고 특히 주택가 등에 저속으로 운행되어 제대로 된 유해물질 제거장치가 동작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여기에 생계형의 노후화된 1톤 트럭은 더욱 교체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가장 효과가 있다는 LPG차량의 경우도 LPG엔진은 개발되어 있었으나 메이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되어 아직도 양산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도 대상 차종이 없으니 개점휴업 상태라 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필자도 그렇게 강조하던 대상 차종이었으나 이제야 없는 차종을 대상으로 서두르는 모습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계형이 많은 관계로 현재의 지원 정책 정도로는 신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서민인 만큼 더욱 구별되고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차 정책은 하루 이틀에 즉흥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길게 보고 산학연관과 국민이 함께 하여야 효과가 크고 기대심리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5년 임기의 정부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결과만을 도출하려는 정책을 중시하나, 장기적으로 효과는 보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길게 가고 이어질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책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그래서 더욱 친환경차 정책은 국민적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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