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까지도 통과 장담 못해...공청회 개최는 합의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야당의 발목잡기에 탄소중립 핵심으로 꼽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또다시 좌초됐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야당 반대에 막혀 법안 상정조차 실패했다.

지난 7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병)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배전망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분산편익 지원 등을 담아 분산에너지의 개발·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정부도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통과에 발맞춰 세부 시행령 등을 발표할 준비를 해온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국 야당 반대에 이번 특별법은 산자위 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이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이번 법안을 에너지전환의 중점사안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준비해왔으나 야당 측에서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법안 자체를 올리는 것을 거부해 이번 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특히 야당이 이번 법안을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예산 관련 문제 등을 거론하며 상정을 거부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이번 소위가 올해 마지막이 유력한 만큼 특별법은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내년 4월 대선까지 있어 여당도 이전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법안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야가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 측이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선 공청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여야 간사가 이에 합의했다”며 “일정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