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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현 정권에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15.8배 늘었다”
2020년 폐패널 발생량 279.4만t…3년 사이 15.8배 급증
양진영 기자    작성 : 2021년 10월 20일(수) 17:38    게시 : 2021년 10월 20일(수) 17:38
이주환 국회의원.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설비에 따라 폐기되는 패널 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이주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부산 연제구·국밈ㄴ의힘)이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태양광 폐패널 발생 및 태양광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패널 발생량은 279.4만t으로 2018년 17.6t에 비해 1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각종 정책적·재정적 지원 속에 태양광 보급량은 급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9월) 신규 설치된 태양광은 13,908MW로 이전 10년간(2007년~2016년) 신규 설치된 4489MW의 3.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누적 설비량 역시 2016년 4,502MW에서 2021년 9월 현재 18,158MW로 4배나 뛰었다.

문제는 태양광 설비가 폭증한 만큼, 폐패널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7.6t에서 2019년 245.6t에 이어 지난해는 279.4t을 기록했다.

폐패널 발생량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산업연구원은 2030년 1,868t에서 2040년 8만 5,220t으로 전망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30년 2만 935t에서 2040년 11만 2564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30년까지 누적발생량을 8만 5,071t으로 내다봤다.

최근 들어 보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풍력발전의 경우 폐블레이드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설비 수명이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공신력 있는 통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블레이드(날개) 등의 설비 내구연한이 지나는 2-30년 이후부터 폐블레이드 등 잔여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대책 없이 무작위로 보급만 늘려놓은 탓에 태양광 폐패널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camp@electimes.com        양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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