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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업계 “KEC 현실화 위해 단체표준 포함해야”
타 업종 단체표준 포함과 형평성 어긋나
KS와 상호보완제…중국산 저가 유입 차단 명분도
양진영 기자    작성 : 2021년 10월 20일(수) 07:56    게시 : 2021년 10월 21일(목) 09:06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KEC에서 전선 관련 단체표준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우려를 표명 했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전선업계가 단체표준을 KEC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KS와 단체표준을 함께 명시하고 있고 상호보완제임에도 전선 관련 단체표준이 KEC에서 등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선조합은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한국산업표준(KS)’ 과 함께 단체표준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KEC 개정안을 한국전기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기협회 분과위원회에서는 단체표준 대신 ‘동등 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포함해 수정가결했고 내달 10일쯤 전문위원회를 거친 후 올해 내로 기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선업계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는 우선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다. KEC 2장 저압설비의 ‘배선 및 조명 설비 등’에서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품목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단체표준을, ‘7장 발전용 수력설비’에서 수차날개, 수차허브 품목에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을 포함하는 등 다른 업종의 단체표준은 KEC에 적용하면서 전선업계의 단체표준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또 단체표준을 포함함으로써 현재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시공 후 필수적으로 거치야 하는 사용 전 검사는 KEC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KC 또는 KS를 받은 제품만 이를 통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기존 제품에 기능을 더한 파생 제품을 개발할 경우 그때마다 KC 또는 KS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KS를 기본으로 하고 새로 추가된 기능은 따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사용 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공사 관계자는 “제품들이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도 계속해서 개발되는데 이에 대해 모두 KS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파생되는 제품의 경우 추가된 기능을 별도로 보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선조합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사용 전 검사에서 KS에 없는 제품을 그동안 승인해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KS와 단체표준이 상호보완제 성격으로 서로 다른 제품을 다루고 있는 만큼 KEC에 단체표준이 포함되면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선조합은 단체표준 포함으로 오는 2024년 관세가 완전철폐되는 한-중FTA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2025년 관세가 철폐되면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의 케이블들이 저가 전략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케이블 성능의 기준을 정한 단체표준이 KEC에 포함되면 중국산 저질 케이블의 무분별한 난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다는 것이다.

전선조합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CCC 강제인증을 통해 국내 전선업체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어 중국산 케이블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KEC 개정안의 단체표준 포함 여부는 향후 국내 전선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표준은 KS보다 먼저 생겼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특히 전선 관련 단체표준들은 KS에 못지않을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UL인증 등 소비자 표준이 국가 표준의 중요한 척도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기협회 관계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 자체로 단체표준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업체들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KS 인증을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camp@electimes.com        양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KEC | 전기협회 | 전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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