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의결 직후 공식 논평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경영계가 잇따라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인 영향분석 없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산업계의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NDC(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이번 최종안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했다”며 “지난 8일 공개된 초안과 전체 감축목표와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동일하다.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된 셈이며,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짚었다.

또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경우에도 “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