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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없는 탄소중립...발전노동자들은 “헛소리”
13일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 개최
탈석탄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배려 전무…소통도 형식적 지적
“탄중위 발전노동자 참여 촉구…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이행하라”
윤대원 기자    작성 : 2021년 10월 13일(수) 15:53    게시 : 2021년 10월 15일(금) 10:17
공공노련과 발전5사 및 한전산업 노조 관계자들이 탄중위 사무실 앞에서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발전노동자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발전5사 및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배재된 탄중위의 탄소중립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중위에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탄중위는 탄소배출을 급격하게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그동안 기저부하로 전력공급을 담당해왔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화력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탄중위는 또 최근 정부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토록 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시키려면 2034년까지 30기 폐지할 계획인 석탄화력을 적게는 15기, 많게는 21기까지 추가로 닫아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2034년까지 50기 가량의 석탄화력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석탄화력에 종사하는 발전노동자들은 일자리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계획된 탈석탄 정책만으로도 발전소 일자리의 43%가 2034년을 기점으로 사라질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다. 40% NDC를 따르게 되면 이 수치는 현저히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로 발전노동자를 지목하는 이유다.

발전노동자들은 탈석탄 추진 과정에서 독일이 보여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을 사례로 국내에서도 충분한 전환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탄중위와 열린 간담회에서도 탄중위 공식 구성원으로 발전노동 분야 관계자를 포함시켜 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탄중위에 닿지 않았다.

최근 탄중위가 정부에 전달한 2030년 NDC 상향안에도 발전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발전노동자의 탄중위 참여 역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탄중위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주장하면서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탄중위 공식 회의 참여는 배제하고,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다는 명분만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10월 중순 2030년 NDC 상향안이 확정되고 11월 국제무대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전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탄중위 관계자가 “현 시점에서 공정전환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목표치를 우선 정한 이후 발전노동자들의 공정전환 대책을 논의해보자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철순 한전산업개발 노조위원장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뜬구름만 잡는 정책이 아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전5사를 대표해 송민 한국남부발전 노조위원장도 “발전노동자들이 바로 탄소중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며 “그러나 환경단체에 청년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모두 참여한 탄중위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제한당하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탄중위의 공식 구성원으로 발전노동자들이 참여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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