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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통한 신재생E 활성화에 ‘한 목소리’
산업위 국감서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위한 제언 이어져
윤대원 기자    작성 : 2021년 10월 12일(화) 17:12    게시 : 2021년 10월 12일(화) 17:13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감에서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가정용 태양광과 한전 전력구매계약(PPA) 태양광 물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가운데 전력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는 대부분 한전과 PPA를 시행하는 곳이 56.7%로 가장 높고, 자가용이 18.2%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 75% 정도에 해당되는 한전 PPA와 자가용 태양광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구축하는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태양광 설비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그 날의 전력량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전력 사용량을 상계하다보니 실제로는 전력을 적게 쓰는 게 아닌데 통계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갈수록 태양광이 늘어날텐데 통계 왜곡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태양광이 피크시간대에 전체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11.1% 정도 될텐데, 숨어있는 태양광이 잡히질 않으니 재생에너지 총 비중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안나온다”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6.4% 정도 된다는데 7.2% 정도로 올라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기업이 활용토록 하기 위한 한전의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등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등 깨끗한 발전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선택해 사용하기 위해 한전과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한 곳은 전력다소비 상위 30개 기업 중 고작 6개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3~4% 정도로 미미한 물량이고 제철, 정유 등 굴뚝 산업 기업들은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본요금 할인 제도 등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을 확대하고 협력업체들에게도 참여를 요구하는 만큼 수출경제 기반의 한국에서는 제조업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우리도 심각히게 검토하겠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이용을 위한 여러 이행수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활성화할 수 잇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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