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료비를 전기요금이 못 따라간다” vs 野 “한전 방만경영 먼저 해소해야”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연료비연동제로 인한 4분기 전기요금 상승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갈리고 있다. 12일 한전 및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최근 연료비연동제로 전기요금이 kWh당 3원 상승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전이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분이 생산비의 8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대비 4분기의 전체 연료비 인상률은 34.6%p에 달했다. 원칙적으로는 가격인상을 더해야 하지만 한국의 연료비연동제가 연 최대 5원의 상하한선을 둘뿐 아니라 분기당 최대 3원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kWh당 3원의 인상에 그쳤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올해 정부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의 비정상적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일부 언론이 전기요금 폭탄 등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며 “당장 유럽만 해도 전기판매를 민간이 맡으면서 더 심각하게 요금이 상승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상한을 두는 등 연료비 인상에 전기요금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 실적 악화의 원인은 연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기요금 탓”이라며 “한전의 영업적자뿐 아니라 에너지수급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과 2019년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도 한전의 경영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꼭 연료비만 한전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 연료비 상승 외에 한전의 방만경영과 문 정부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한전과 발전공기업 기관장들이 2억원이 넘는 연봉과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아간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경영 쇄신부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을 두고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유가와 한전 경영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다 보니 유가와 한전 재무 상황이 비례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며 “방만경영을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와 적자의 주요 이유로 꼽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긴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