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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2030년 NDC 40% 상향 제안…전환 분야 4300만tCO2eq 더 줄여야된다
2030년 탄소배출량 모표 5억3600만tCO2eq에서 1억tCO2eq 추가 감축
전환 분야 감축 44% 높아져…재생E 대폭 확대 기반 현실성 있나 지적
윤대원 기자    작성 : 2021년 10월 08일(금) 10:55    게시 : 2021년 10월 08일(금) 11:00
구윤모 교수가 탄중위가 제안한 NDC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탄중위 유튜브 화면)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전환 분야에서만 4300만tCO2eq를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전력 분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년 온실가스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2018년 배출량(26.3%) 대비 40%까지 목표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이번 상향안에 따라 2030년 배출량 목표는 기존 5억3600만tCO2eq 대비 4억3600만tCO2eq로 설정됐다. 1억tCO2eq 가량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전환 분야는 당초 예상보다도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가 제시됐다.

전환 분야 배출 목표는 당초 계획된 1억9200만tCO2eq에서 4300만tCO2eq 줄어든 1억4900만tCO2eq로 제안됐다. 44.4% 가량 감축 목표가 높아진 것.

전환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보다 10%p 늘어난 30%, 석탄과 LNG 발전은 10%p 가량 줄어든 21.8%, 19.5%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암모니아가 신설돼 3.6%를 차지했다.

산업 분야는 14.5% 목표가 늘어 2억220만tCO2eq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건물 분야는 3500만tCO2eq(△32.8%), 수송은 6100만tCO2eq(△37.8%), 농축수산 1800만tCO2eq(△25.9%), 폐기물 900만tCO2eq(△46.8%), 수소 700만tCO2eq, 기타 500만tCO2eq 수준의 배출목표가 정해졌다.

전력 전문가들은 전환 부문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가 부여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내놓고 있다.

탄중위가 NDC 40% 상향안 제안과 함께 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구윤모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기존에 없던 암모니아가 새로운 발전원으로 22TWh 포함됐는데, 이 기술이 2030년까지 상용화돼 전원믹스에 포함될지 의문이다. 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신규 설비에 포함시켰는데, 신규 양수발전이 2030~2034년 사이에 준공될 예정”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대비 10%p 가량 높아진 상황에서 전량 ESS만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도 “2030년 기준 NDC 상향은 만으로 8년 정도 남은 상황으로 눈 앞의 현실이라는 것”이라며 “당장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상풍력과 양수발전, 송변전 설비의 적기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같은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NDC 상향시 비용상승이 얼마인지, 요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기요금 상승을 통한 수요관리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탄 이용률이 10%p 찾아졌는데 독일의 탈석탄법 등을 기반으로 좌초자산에 대한 보상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기타 분야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환 분야에서만 봐도 당초 예상했던 2000만tCO2eq의 두 배 이상 감축 부담이 커진 것.

업계 한 관계자는 “NDC 상향을 두고 산업계 반발이 워낙 크다보니 탄중위와 정부가 타 분야로 상향된 목표 일부를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는데, 실제 결과로 나온 셈”이라며 “이번 목표만 봐도 산업 분야 목표는 14.5% 늘어난 반면 전환 분야 목표는 44.4%나 상향됐다. 당장 산업계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그렇다면 전환 분야에서는 준비가 된 건가”라고 꼬집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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