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주도...21개 주, 바이든 행정부에 배출 기준 상향 요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차량으로 꽉 막힌 도로. 제공: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차량으로 꽉 막힌 도로.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미국 21개 주가 기존보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 21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C) 등 여러 주요 도시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배출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촉구는 캘리포니아주가 주도했으며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덴버 등이 동참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자동차 배출 규제 완화 정책을 뒤집고 “2023년식 차량의 연비를 10% 높이고 2026년까지 52MPG(갤런당 마일)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주와 도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충족시킬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더욱 강력한 규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요구에 참여한 주 법무장관들은 “필요한 기술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자동차 배출 감소에 따른 막대한 경제 및 공중보건의 이익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 “환경보호청은 지금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위험과 지역 사회가 직면한 해악을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도 별도로 내놓은 논평을 통해 “너무 약하다”며 EPA가 내놓은 기준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ACEEE는 EPA 분석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기차(EV)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8%에 도달할 것인데 이는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엔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지를 받았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등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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