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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지방정부의 역량은 어떻게 강화할까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공동학술행사 개최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구축 과제’ 주제로 의견 모아
윤대원 기자    작성 : 2021년 09월 24일(금) 14:05    게시 : 2021년 09월 24일(금) 14:05
공동학술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탄소중립시대의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3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고양시장)는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구축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달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4일 공포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동학술행사는 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및 제도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기후에너지센터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전환 모색’을 주제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과제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유사기능을 하는 타법령에 근거한 센터 등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국가예산의 신속한 반영과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또 장기적으로 SDGs를 목표로 종합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탄소중립어린이위원회’를 꾸리고 아이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이행장벽’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탄소중립의 시민수용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탄소중립 이행을 함께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천편일률적인 공모사업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특성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원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탄소중립계획 중점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시장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초지방정부의 의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는 생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이승준 과장은 ‘지역 탄소중립 지원 전략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과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 교육과 컨설팅, 중앙과 지역, 지역 간 주기적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장은혜 팀장은 기후위기대응법상의 시군구계획 수립, 지역기후위기적응대책,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에 관해 하위 법령에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했다.

학술행사에서는 또 하위 법령 제정과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지방정부 관계자 등은 환경부를 넘어 범부처 간 지역 탄소중립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공동학술대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 다운도 가능하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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