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보다 조직슬림화, 핵심기능 집중이 더 중요"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LH 조직 내에서 벌어진 부동산투기, 부패 원인은 수익사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구조적인 문제이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직개편 논의보다 더 시급한 것은 조직 슬림화와 핵심 기능 집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7월 28일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는 혁신 이전에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공급한 주택에서 임대주택의 수는 미미하다”라며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 ‘모회사-자회사 방식’은 특권을 부여받은 공기업이 극단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는 외부에서 해야지 모회사 자회사 사이에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주택·주거복지-토지 업무를 병렬 분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돌아가자는 내용이다. 2안은 주거복지-주택·토지 업무를 병렬 분리해 2개 조직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3안은 수직 분리하는 것으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토지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모회사 자회사로 분리되면 두 명의 CEO가 존재해 적당한 긴장과 경쟁을 할 수 있고 회계적인 장점이 있다며 3안을 지지했다.

이어 “주거복지 부분을 모회사로 하는 것만으로도 미션이 주거복지 향상에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LH 일부 구성원의 비리 문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개편이 돼야 하며 공공재정 투입 없이 공기업에서 공공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사업 부문에 대한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라며 “사업이 끝나면 직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분리를 제안하며 공공사업은 재정투입을 통해 달성하고 수익은 기금으로 환수하되 수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공공기관 감독권은 정부에 있다며 국토부가 LH에 대해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조직개편에 반대 의사를 밝힌 패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패널 중 한 명은 무주택자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조직개편과 지방공기업 이전으로 LH가 맡았던 주택공급 업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3기 신도시 추진을 위해 LH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온라인 공청회가 열린 유튜브 채널에는 수백 명의 네티즌이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을 없앴다가 다시 생긴 것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의견을 올렸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비리 직원은 단호하게 처벌하되 조직개편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댓글 중에는 LH가 쪼개지면 진주에 타격이 크다며 진주시민과 의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청회 좌장을 맡았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수익성이 기재부 공기업 평가 기준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거복지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LH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조속한 시일 내 LH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기자의 다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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